65세 이상 면허 소지 740명 대상 …
13일부터 전국 19개 면허시험장서 신청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740명은 오는 13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KB금융 기부를 통해 '고령 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찰청과 KB금융이 지난 4월부터 교통사고와 금융사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통합 안전 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청은 3억 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지원해 고령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11일 오전 인천 남동구 도로교통공단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7.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 운전자 상담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고령 운전자 상담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안전운전을 이어가거나 필요하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장치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가상환경 기반 운전능력진단시스템에 참여해 주행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수집된 자료는 고위험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 고도화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발진과 과속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신청자의 주행 및 장치 운영 자료를 분석해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개선하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성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면서 교통안전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신청은 이달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게는 장치 설치 일정 등을 별도로 안내하며,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사업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단순 지원을 넘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령 운전자 개인의 안전은 물론 사회 전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한국도로교통공단 면허민원처(052-216-1650),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02-843-8616), KB금융(02-2073-3344)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경찰청, 2026.07.06)